It's U R Type
경기도에 살고 있다면, 재난기본소득을 얼마나 받을 수 있을지에 대해서 궁금하실 것입니다.
4월 8일자로 남양주시의 발표로 경기도의 31개 시,군에서 재난기본소득 지급 계획 발표가 완료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 발표인 남양주시는 다른 시,군들과는 다른 노선을 선택했구요.
경기도시민이라면 누구나 경기도로부터 1인당 10만원을 받습니다.
거기에 각 시,군별로 책정하게 된 재난기본소득금액을 받게 됩니다.
예를 들어 경기도 포천시에 거주하신다면,
1인당 경기도(10만원)+포천시(40만원)=총 50만원을 경기도와 지자체에서 받게 되는 것입니다.
각 시,군별로 최소 5만원에서 최대 40만원까지 각 지자체 재정상황에 따라 지원금액이 많이 나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적은 곳은 5만원, 경기도와 같이 10만원지원해 주는 곳도 여러군데 있네요.
포천이나 화성, 안성시 등과 10만원 이상을 주는 곳도 있습니다.
구리시는 9만원이 흥미롭네요.
인터넷에서는 구(9)리시라서 9만원이라는 농담도 나옵니다.ㅋㅋ
경기도의 재난기본소득 신청은 이미 시작됐고(온라인 기준), 각 시군에서 지원하는 재난기본소득은 늦어도 5월안에는 받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지만 유독 눈에 들어오는 곳이 있습니다.
제일 마지막에 있는 남양주시인데요.
선별 지급이라고 적혀있습니다.
경기도와 30개 시군이 재난기본소득을 전 주민에게 지급하기로 하였지만 남양주시만은 80% 주민에게 지원금을 선별 지급하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다시 말해 경기도 내의 30개 전 시군이 도 방침에 동참하였지만 남양주시만 독자노선으로 갔다는 얘기죠.
그렇다면 남양주시는 어떻게 선별지급을 하고 얼마를 주겠다는 것일까요?
조광한 남양주시장은 “전 주민의 80%에 대해 1인당 15만원의 재난긴급지원금을 현금 지급한다”고 밝혔습니다.
사실 다른 30개의 시군은 지역화폐로 주는 방식인데, 현금지급이라니...솔깃해집니다.
하지만 불만도 있습니다.
80%를 제외한 나머지 상위 20%와 공무원은 이번 재난기본소득 대상에서 제외된 것입니다.
당장 공무원 노조가 반발하였습니다.
게다가 전 세계적인 코로나 재난 상황에서 다른 시군과 차별한다는 불만도 생겼습니다.
게다가 이런 방식으로는 경기도가 지원하는 특별조정교부금을 남양주시는 한 푼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시군 현안 사업 등에 쓸 돈을 못받게 되는 것입니다.
남양주시에 사시는 분들은 지역화폐(선불카드)와 현금을 받아서 좋아해야 할까요...
아니면 다른 시군과 동일한 방식으로 해달라고 시에 요청해야 하는 걸까요...
지급시기는 경기도에서 주는 재난지원금의 경우에는
4월 중순부터 오프라인신청 가능하고,
경기도의 각 시군에서는 5월 중순되야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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