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세기의 신 쇄국정책으로 대두된 '직구금지'령

It's U R Type

반응형

안전인증(KC) 없는 제품들의 해외 직구를 통한 국내 유입을 철저히 막을 수 있을까?

제 블로그는 특정한 주제가 없습니다.

그냥 제 관심사들을 싹다 모아놓은 도깨비 시장 같은 곳인데요.

그 중에 한켠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바로 직구입니다.

한동안은 블로그에 직구 관련 메뉴를 따로 만들어 놨었기도 했는데요.

아직도 마샬 엠버튼 스피커 직구 방법은 인기글 상단에 랭크되어 있을 정도로 직구관련 글로 인한 블로그 유입이 많은 편입니다.

그러다 바로 몇 일전 현재 유튜브와 블로그를 비롯한 온라인 커뮤니티를 뜨겁게 만들고 있는 해외직구 금지령에 대한 정부의 발표가 있었습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해외 직구 가능하다! 하지만 KC인증 받아라! 인것 같은데요.

연도별 해외직구 현황

 

22년도에 10만건에 육박하고, 총 4,725백만 달러(6조 4천억이 넘는)의 해외 직구 시장이 형성되었고, 23년은 전년도보다 3천억이 더 늘어 쭉 우상향중인 시장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22년도 해외직구 국가별 점유율

 

한국 국민들이 직구하는 나라로는 중국, 미국, 유럽, 일본 순으로 중국이 일짱을 먹고 있고, 아래와 같이 소비력이 있는 30~50대가 압도적인 비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 (품목별)건강식품(16%)>가전제품(13%)>의류(12%)>기타식품(10%)>신발(6%) ◆ (기간별)12월(9.8%)>11월(9.1%)>5월(8.7%)>…>2월(7.0%) ◆ (연령별)40대(32%)>30대(30%)>50대 이상(23%)>20대(15%)>10대(1%) ◆ (성별)남성(52%)>여성(48%)

728x90

이말은 현재 대한민국의 인터넷 쇼핑에서 직구는 어느 소규모 집단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행위가 아니라는 뜻이지요.

현재 뉴스 매체와 유튜브, 블로그 등에서는

직구 금지, 직구 규제, 직구 제한, 직구 금지 품목, 직구 금지 시행령

등등등의 제목으로 다양한 정보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는데요.

이에 더해서

- KC인증 관련 민영화 타이밍에 맞는 직구 금지 규제로 인증 기관에 이권 몰아주기 아니냐~

- 중소기업의 경우 필요한 부품들을 모두 KC인증을 받고 가지고 와야 한다면, 사업 접으라는 얘기다~

- 중국만 아니라 미국, 유럽까지 적용이면 해외 기업들이 몇 개 팔겠다고 KC인증 받겠냐~

- KC인증이 미국과 유럽의 인증보다도 더 확실하냐~

- KC인증 받은 제품에서 문제가 생기면, 책임질거냐~

와 같이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관점에서의 비판적인 여론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다른 이유들도 그럴듯 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중국은 제외 하더라도 미국과 유럽의 기업들이 '과연 한국에 제품을 판매하기 위해 KC인증을 받는 절차를 진행할 것인가?' 하는 점입니다.

미국, 유럽, 일본 기업들이 자신들의 제품을 한국에 판매하고자 KC인증을 위해 수백만원 이상이드는 비용과 각종 서류들을 구비하는 수고로움을 들일까요?

해외직구 주요품목 통관현황

 

해외직구 품목을 보면 2순위가 가전제품인데요.

가전제품은 KC인증에서 빠질 수 없는 품목일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또 의문이 들죠.

일단 중국은 패스하겠습니다.

CCC라는 중국의 인증이 있기는 하지만 알리나 테무에서 구매하는 가전제품, 전자제품들이 자국의 인증을 받았을리가 없기 때문이죠.ㅎㅎㅎ

한국에 KC인증이 있다면, 미국엔 FCC인증, 유럽에는 CE인증이 있습니다.

그러면, KC인증이 FCC인증과 CE인증에 비해 더 신뢰할 만한가? 하는 점입니다.

 

아마 이 물음에 그렇다!라고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서두에 살펴봤던 해외직구 나라별로 봤을 때, (중국 뺴고) 미국, 유럽, 일본 모두 제품에 대한 인증에서 까다롭다는 것은 그 자세한 절차나 방법을 모르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인정할 것입니다.

특히 유럽의 경우에는 애플의 제품정책을 바꾸게 할 만큼 입김이 쎄기로 유명하니까요.

미국, 일본도 유럽과 거의 비슷하다고 생각하죠.

무엇보다 한국 KC인증이 미국, 유럽, 일본의 인증 레벨과 같다거나 더 위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을 것 같습니다.

오히려 어찌보면, 미국, 유럽, 일본의 인증을 더 신뢰하고 높이 평가 하기도 할 것입니다.

 

또 다른 부면은 

사회적 비용의 증가로 인한 문제 입니다.

전자상거래 물품 신고방법별 통관 현황 (18년도~22년도)

 

현재 직구는 크게 세가지 방법으로 이루어 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1) 해외 사이트에서 직접 구매

2) 직구 대행 사이트 또는 대행 업체를 통해 구매

3) 해외 사이트와 협업을 통한 구매 (11번가의 아마존)

 

1번의 해외 사이트에서 직접 구매하는 경우에는 직배송이 불가한 경우 일명'배대지'를 사용해서 택배 배송을 대행하고 있습니다.

이 배대지 시장 규모도 상당할텐데, 타격이 없을 수 없습니다.

2번의 경우는 네이버, 쿠팡을 비롯한 왠만한 통합 온라인 쇼핑 사이트에는 직구대행 업체들이 입점해있습니다.

비교적 규모가 큰 곳에서부터 개인이 사업자를 내서 하는 소규모까지 다양하죠.

3번은 11번가의 아마존이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현재 새주인을 찾는 등 매출감소로 영향을 받고 있는 11번가의 경우에 이 같은 정책은 아마도 불난집에 더 잘타라고 부채질 내지는 기름부을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1번에서 3번까지만 생각해보더라도 연계된 업체들과 사람들이 받게 될 영향과 그로인한 사회적 비용이 과연 감당하고 극복할 만한 수준인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분명한 것은 영향이 분명 있다는 것이지요.

 

흠...과연 해외 직구 금지령은 21세기의 온라인 해외직구의 쇄국정책이 되는 것일까요?

해외직구가 이제 막 시작하는 단계도 아니고 이미 활성화 되다 못해 점점 성장하는 시대에 살고 있는 소비자들이 멍청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아니겠죠?

(AI에게 '21세기 쇄국정책' 이미지를 만들어 달라고 했는데, 서로 애플 비전 프로 쓴채로 웃고 있는게...ㅋㅋㅋㅋㅋ;;;)

 

 

**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